반도체 인력양성과 특성화고교

이명균 창원대 명예교수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강조하자 교육부는 대학정원 규제를 풀고 반도체 인력을 키우겠다고 하니, 수도권 대학정원을 늘릴 경우 지방의 인재유출 가속화를 우려하며 지방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반도체 분야의 대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요란하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인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졸기술자 교육에 대해선 조용하다.

그런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의하면 반도체산업의 학력별 부족인원은 고교졸업생이 55%를 차지했다. 게다가 특성화고교를 중심으로 포진한 전기·전자학과 등의 고졸인력들이 반도체나 전자산업 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교육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각 교육청에선 늘어난 교부금을 쓸 곳이 없어 재난지원금이나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성으로 또는 필요성이 의심스런 스마트기기 구입 등으로 썼다고도 한다. 한편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기는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분을 구태여 대학에 쓸 이유가 있을까. 대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학생 감소에 따른 비효율적 부분에 대한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의 반도체학과에 증원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러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분은 당장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특성화고교 육성과 그 학생들을 위하여 쓰여야 하며 그것이 재원의 목적에도 맞다.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학력별 부족인원은 고교졸업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제도와 지원은 미비하단다. 많은 특성화고교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비한 실험실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설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노동 강도가 높고 근무조건들이 열악한 반도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고졸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의 반도체교육은 정부와 대학에서 애를 쓰고 있으니 특성화고의 반도체 인력교육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함께 연구팀이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원을 강화함이 바람직하다. 특성화고교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학습 그리고 국비유학 및 해외연수 제도 등에 대폭적 지원을 통한 학생유치 장려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체근무 고졸사원들의 교양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등 인문교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적극 제안한다.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권역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교육 기회가 없었던 고졸사원들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은 개인적 자질함양과 함께 산업현장의 근무의욕 고취 등으로 근로생산성에도 효과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