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대로 좋을까

장규열 한동대 교수

대선, 총선, 그리고 지선. 선거, 선거,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국민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막 지나간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네의 일꾼을 뽑는 잔치여야 할 터에, 온 나라 행사가 돼 사방이 확성기 소음으로 시끄러웠다. 지역이 바뀌고 살림이 나아질 기대는 저만치 가고 후보 간 표 싸움만 그득하였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과 시의원, 군수와 군의원을 한꺼번에 뽑아야 하니, 보통사람 유권자 입장에선 누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도 버거운 판.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가늠도 하기 전에 표는 던져야 하니, 선거가 정말 시민과 지역을 위한 결과를 낳았는지 누구도 확인하기 어렵다.

후보의 입장에서 보아도 정책이나 능력으로 승부하기 보다 인기몰이나 세를 과시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새로운 일을 만들고 지역에 구체적인 변화를 앞당기며 마을과 동네에 미래비전을 세워야 했지만, 포퓰리즘과 표심몰이에만 집중하는 선거는 또다시 그렇고 그런 결과를 낳을 터이라 유권자는 선거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도 않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커녕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답습의 역사만 쌓을 뿐 아닌가. 우리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확성기와 현수막, 허리인사와 악수세례로만 치르는 선거를 하염없이 거듭하는 선거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비전과 희망을 실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토론과 홍보를 통해 겨루어지며 언론이 정상 작동하면서 확인되고 검증되는 진짜 민주주의는 실현할 길이 없겠는지.

정책 입안의 과정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홍보 전략의 진행이 체계적으로 정돈되며 언론 소통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일은 우리 민주주의에 불가능한 것일까. 정책은 지역의 현안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로 토론과 조율을 거쳐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홍보는 유권자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면서 진심을 담아 진행되어야 한다. 언론은 지역과 유권자의 현상을 가늠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균형있는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란스럽고 현란하기만 할 뿐, 정책과 비전은 뒷전에 물리고 표심만 구걸하는 모습이 아닌가. 막걸리와 고무신이 판을 치던 그 옛적 선거와 무엇이 그리 다른지 알 길이 없다.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미래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홍보, 언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소란하였으나 알맹이는 없는 선거방식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구습만 반복하는 선출방식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21세기에 제자리걸음은 사실상 퇴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인기영합에만 집중하는 선거는 실패와 패착을 거듭할 뿐이다. 뽑아놓고 후회하는 습관이 어디서 왔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책, 홍보, 언론이 선진화되지 않고는 선거가 제자리를 잡을 길이 없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도 정책, 홍보, 언론의 전문화가 시급하다. 오늘 선거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빚고 있는가. 새로 뽑힌 일꾼들이 분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