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입법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환경분야 법안 총 6건 통과
“국민이 체감할 법안 마련 최선”

[상주]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사진)이 발의한 노동분야 3건, 환경분야 3건 등 총 6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우선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성 문제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배달 라이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개념을 신설했으며, 산재보험을 받기 위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 및 예찰체계 구축,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임이자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 마련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