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 선거, ‘깜깜이’ 전락하나

재선 밝힌 강 교육감 제외하면
출마의사 인사 無·선거운동도 無
유권자들 무투표당선 가능성에
선거권 박탈·알권리 침해 우려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관심 이끌어 낼 방안 모색해야”

“교육감선거가 언제죠! 하기는 하나요?”

지역 유권자인 40대 A씨가 “선거기간인데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문자는 한 번 도 받은적이 없다”며 한 말이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관심 밖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는 특성상 유권자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특히 대구는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의사를 밝히는 인사가 없어 선거운동 자체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도가 다른 시·도보다 더욱 떨어진다.

지난 2018년 6월 예비후보 등록부터 막판까지 강은희, 김사열, 홍덕률 후보가 3자 간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치러진 당시 대구시교육감선거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더군다나 지난달 막을 내린 대선의 여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지역 유권자의 대구시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물론 흥미 조차 실종된 분위기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구시교육감선거는 현 강은희 교육감을 제외하면 출사표를 던지는 인사가 전혀 없다. 경쟁 구도가 아예 형성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이다. 이로 인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는 지역 교육정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현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구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출마가 거론됐던 인물들이 줄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초 재선 도전을 밝힌 강은희 교육감이 유일한 후보다.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승산 없이 출사표를 던질 후보는 없을 것이란 게 지역 교육계의 중론인 만큼 강 교육감의 무투표 당선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후보로 나서기도 어렵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대표하면서도 정당의 경비와 인력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후보자 자비와 출판기념회 수익, 기부금 등에 의존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대구시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이 11억7천300만원에 이르고 상황에 따라 수억이 추가로 드는 만큼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선거판에 뛰어들기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캠프 구성, 선거연락소 설치 등 선거일까지 극히 짧은 시간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2일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마감일인 13일까지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으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지 못하는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결국, 무투표당선으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알권리까지 침해 받게 된다.

수성구에 사는 서모(54)씨는 “상대후보 없이 단독입후보란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거법이 문제”라며 “후보자의 교육정책과 공약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이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지역 유권자들이 당선자의 공약만큼이라도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정도는 보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교육관계자는 “직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다른 지방선거와 분리해 교육정책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