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최종 선정

근로자 질병·부상 때 소득 보전
복지부 주관… 10대 1 경쟁 뚫고
전국 63개 지자체 중 6곳 선정
7월부터 1년간 15억~20억 지원

포항시가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전국 63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포항시를 포함해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상병수당(傷病手當)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의 시·군·구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3가지 모델을 각 2곳에다 시범적용해 보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진행한다.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천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시·군·구는 별도 지방비 부담없이 지정모델에 따라 국비 15억∼20억원을 지원받는다.

포항시는 이번 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2월 상병수당 공모를 위한 포항시 협업무서 실무회의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경상북도와 지역 노동·정치권과도 현안문제에 대한 공조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