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우정구 논설위원

국가균형발전이 국가 어젠다로 채택된 지는 꽤 오래다.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립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국토균형발전은 국정의 주요 기조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정 기조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금도 여전히 답보상태다. 불균형 발전에 대한 지방의 볼멘소리는 그동안 그치는 날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인구 분포다.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2019년 단군이래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2000년 46.3%이던 수도권 비중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기는커녕 시간이 더 할수록 수도권 인구를 더 늘렸다.

최근 국세청이 밝힌 ‘광역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 총 19만여명의 74.5%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산다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특히 1% 상위권자 수는 대구는 서울의 20분의 1, 경북은 16분의 1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20년 가까이 국정수행 어젠다로 삼았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없고 정부는 시늉만 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강한 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찰떡같이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조차도 이행치 않았다.

대체로 새 정부의 국정 기조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 설정된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균형발전의 정신이 새 정부에서는 꼭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