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모듈주택 사업 다시 도전한다

市 ‘새문경 뉴딜 정책’ 주요 사업… 다른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시의회, 일부 사업비 관외 유출 안돼… 농촌 민박 등 대안 제시

[문경] 문경시의 모듈주택 건립사업이 다시 추진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을 제공해 인구 7만명을 사수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문경시의회는 지난달 17일 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귀농·귀촌 경량 철골조 모듈주택 설치사업’ 예산 373억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시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위해 모듈주택 370채를 공급하기로 하고 373억7천만 원 규모 사업비를 올해 예산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했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에 실패했지만 모듈주택 조성사업이 인구 감소 방지 등을 위한 ‘새문경 뉴딜 정책’ 주요 사업인 만큼 다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인구 유인을 위한 주택 지원 사업을 포함해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경시가 모듈주택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있다.

문경은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9곳 중 하나로 지정됐다.

시는 인구 7만 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인구 증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유휴지를 빌려 모듈주택을 짓고 이주 희망자에게 값싸게 임대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증가책의 하나다.

이와 관련, 고윤환 시장은 지난해 12월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2024년까지 도시민에게 농촌 빈집 땅을 임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한 경량 철골조 모듈주택 1천5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800채, 2023년 400채, 2024년 300채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해 시가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모듈주택 사업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반응도 좋았다.

영순, 공평동 모듈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각각 10대1, 6대1 경쟁률이 기록됐다.

이런 계획은 시의회 예산안 심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모듈주택 사업에 대해 “문경시가 어떤 근거나 연구용역도 없이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매우 안타깝다”며 “1채 사업비 1억 원 중 4천500만 원이 관외로 유출되는 구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모듈주택 대신 농촌 민박 등 비어있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후 임대, 자연휴양림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7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한 인구 정책에 대해 시의회도 공감한다”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미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해 시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청 주변에서는 모듈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고윤환 시장의 의중이 변함없어 고 시장의 의중에 따라 재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