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현장밀착형 규제혁신한다

상주 민생규제발굴단 위촉·회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발굴·개선

상주시가 민생규제발굴단 위촉식을 하고 있다.

[상주] 상주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민생규제발굴단’ 가동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시 민생규제발굴단’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상주시 민생규제발굴단’은 시민이 규제발굴과 해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추진코자 올해 새롭게 결성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법무규제팀과 기업지원 부서 공무원, 소상공인이나 기업·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단원으로 구성해 연중 운영한다.

발굴단원들이 제출하거나 온·오프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직접 현장을 찾아가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확인한 다음 조례 등의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중앙부처나 상부기관 소관 사항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영석 시장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