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방역에 성공하려면

장규열 한동대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을 삼킨 지 두 해를 넘긴다. 오미크론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이 나오자 마자 일일 감염자 일만 명을 훌쩍 넘겼다. 증상은 심하지 않다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으니 사회적 긴장의 강도는 여전히 높다.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 국민이 집중해야 한다.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건 오히려 대선정국 탓이 아닌가 싶다. 이슈와 담론이 대통령선거 추이에 쏠리는 현상으로 팬데믹을 향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대선승리를 향한 메시지에 방역상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여도 야도 방역을 정치에 끌어다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K-방역이 나름 성공적으로 방어해 왔다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국면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조급하게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워서 해결되지도 않는다.

방역이 정치인가. 성공스토리를 반복하며 체계적인 시스템방어에 실패해서도 안 되며, 실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방역체계를 비난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다. 의학과 과학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명하게 대처하도록 전문역량을 믿어야 한다. 정치권이 부적절하게 목소리를 높여 방역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팬데믹 대처방안 6단계 안에 방역조치 강화에 직접 관련된 4개 항목 외에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과 ‘폐쇄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경제를 보호하는 일’을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발표하였다.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접종을 늘이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생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를 방어함과 동시에 교육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앤토니파우치(Anthony Fauci)를 비롯한 미국의 의학전문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며 코비드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팬데믹은 인류가 예견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출현이며 오미크론을 비롯한 변종의 발생도 어느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의학과 과학이 지혜를 모아 대처하며 극복해야 할 인류의 과제인 셈이다. 정치적 수사가 들어설 일이 아니며 정파적 이해가 걸린 일도 아니다. 유효한 치료제의 개발과 함께 스러져 갈 때까지 국민은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신뢰하며 수반되는 조치들에 협조하여야 한다. 역사를 통해 수다한 역경들을 이겨냈듯이 인류는 팬데믹의 거센 파도도 거뜬히 넘어설 터이다.

대선과 맞물린 정치적 바람이 팬데믹 방역의 경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광풍이 방역마저 흔들어 의료대란에 미치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들 나라의 기본은 무너진다. 정치와 방역은 구분하여야 하며 정치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보건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 정치와 의료가 뒤섞여 혼란이 야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 방역에 성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