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튼실한 지방재정 운영 ‘눈에 띄네’

지방세입 확충·효율적 예산 집행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 노력
경북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 잇따른 성과 나타나

성주군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주군 제공

[성주] 성주군이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군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주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세입 분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읍면 지방세 부과·징수 지도 점검을 통한 과세누락 방지와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한 방문 민원 Zero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방세입 납부 편의시책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섰다.

군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금고의 관리 강화에 힘썼으며, 유휴자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의 향상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 강화에 노력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지방세입 1천000억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안정적 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다.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팀을 월 4회 상시 운영,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공시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을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올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단독주택 1만4천7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 주택분 재산세의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했으며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건축물·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실적과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세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최우수상 수상했고, 경북도 주관으로 개최한 2021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연초부터 전 부서가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와 일자리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순기별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1/4분기 소비·투자분야 경북도 군부 2위의 실적을 거뒀다.

군은 2009년 조기집행 원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대상 및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36억원을 확보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상사업비를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병환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