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야”

대구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를 차지했다.

또 기업에서 내년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무런 준비·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24.7％로 4곳 중 1개 기업은 손을 놓은 상황이다.

법률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의무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60.3％로 긍정적(21.1％) 의견보다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 공백과 폐업 등 경영 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고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전문인력 채용과 시설관리 등 과도한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38.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7.7％)’ 등을 우려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