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방역지침 형평성 안 맞다…35만 명 이동해도 감염 제로 청정지역

울릉도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COVID-19)감염자가 발생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단순히 인구 1만 명의 지방자치단체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규모라서 감염자가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17만 6천151명, 올 들어 20일 현재 11만 4천703명이 찾아 총 29만 854명이 울릉도를 방문했다.

또한, 육지를 다녀온 울릉도 주민(대형 및 중소형 사업장 근로자포함 울릉도 주소이전)은 지난해 4만 139명, 올 들어 20일 현재 2만 1천144명이 육지를 다녀와 총 6만 1천283명이다.

따라서 잠재적 코로나19 감염 의심 가능한 예상자는 35만 2천137명이다. 따라서 울릉도 이동 인구는 중소 도시에 버금간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단 한 명도 코로나19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울릉도는 관광객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다양한 계층과 대형사업장이 몰려 있어 육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더 노출돼 있다. 물론 울릉도 주민이 육지에서 감염된 경우가 2명 있다. 하지만, 울릉도 내에서는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질병본부가 울릉도를 사적모임 3단계로 격상. 관광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울릉도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울릉도는 지난 2013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지만 이후 세월호사고, 메르스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18년부터 겨우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도에 38만 6천501명이 찾았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약 54%가 감소했다 관광산업은 맥시멈(maximum)이 있다. 관광객이 20만 명 이하 면 전체 관광산업은 적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올해 겨우 지금까지 10만 명을 넘기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방역기준이 사적 모임 5인 이하로 격상됐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 울릉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정해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울릉도 사례를 볼 때 최소한 사적 모임도 1단계로 하고 만약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격상해도 된다. 울릉도는 역학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다소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분석차원의 방역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활개치고 다녀가고 울릉도주민이 육지에서 감염돼 입도해도 울릉도 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 정부가 역학조사의 여력이 없으면 울릉도 경제를 살리고 방역할 수 있는 시험적 방역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35만 명이 이동하고 감염자가 다녀가도 울릉도 내에서 감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을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육지 지자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적용밖에 되지 않는다.

방역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주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는 관광객 입도가 가능하고 방역도 잘 지키는 시험적 방역이 필요하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