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1년 판 방위백서…울릉군독도 일본 땅 주장 되풀이

일본 도쿄올림픽지도에 울릉군독도 일본 땅 표기에 이어 도쿄올림픽을 2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또 독도 도발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내놓은 2021년 판 방위백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오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백서는 지난 1970년부터 발간을 시작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17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과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 마쓰모토 다카시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 기술을 즉각 바로잡고 앞으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차장은 "일본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판 방위백서'는 울릉군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란 억지주장이 들어갔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