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발 북서풍 처음이라… TK 공직사회 ‘춘래불사춘’

부동산 투기 조사 전국적 확대
대구시 1차 1만2천500명 대상
2차 직계 존·비속 추가할 예정
경산 대임지구 의혹도 수면 위
감사·사법처리 예상에 뒤숭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도시개발지역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행정기관 조사를 비롯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포천시 지역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이어 사법기관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등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본격화했다.

대구시와 경북 지역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 제보에 이은 행정기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사법기관의 수사에 이은 사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1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의혹에 따른 대구지역 투기 의혹도 함께 거론되면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시·군·구 1만2천5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2차로 공직자의 가족과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해 투기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 경산시의 경우도 LH 측이 주관해 개발한 대임지구 역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산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에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 매매 투기의혹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가 LH 직원들의 개입여부 등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이미 LH사업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 사업지구 7곳 등의 땅 매입자 중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공직사회에 때아닌 감사바람마저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비롯한 야당인 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및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투기의혹 비리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LH와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대검찰청은 15일 ‘LH수사’ 협력단을 설치하고 6대 범죄는 직접수사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는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을 조사하지만, 지방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전방위적인 공직사회에 때아닌 감사바람이 일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들의 대규모 사법처리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어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같은 감사 바람으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는 1차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동의서 없이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개인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2차 조사에서는 이를 제출할 인원이 극소수에 불가할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개발 계획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술직 공무원과 4급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만으로 충분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LH 투기의혹 불똥이 대구·경북으로 확산되자 대구시 공무원 전수조사가 발표되면서 대구 공무원 전체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아쉽다”면서 “의혹이야 여러곳에 조사와 감사를 하고 있으니 밝혀지겠지만,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들까지 전부 한통속으로 묶여 버린 비상 상황이라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