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남 “형산강 복원사업… 생태환경 파괴”

포항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김정숙, 비혼 출산 현실 대안 주문
박경열, 하수처리장 문제 재소환

주해남 의원, 김정숙 의원, 박경열 의원

9일 진행된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해남 의원은 포항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형산강 환경생태벨트 복원사업’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포항시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가동보와 인도교, 철새탐조대를 건설했고, 이로 인해 유명한 철새도래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생태환경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사의 영향으로 철새들이 서식하는 모래톱이 일부 유실돼 철새들의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 완료 시 환경 여건이 복원돼 철새의 개체 수가 번식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는 2021년 상생 인도교 설치사업 준공 이후에도 매년 1회씩 5년간 사후환경영양평가를 실시해 철새도래지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또 대리운전기사, 배달·택배기사 등과 같이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이동노동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책 발굴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경창 포항시부시장은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 처우가 취약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영일대해수욕장 등 지역 내 4곳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숙 의원은 최근 방송인 사유리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비혼 출산’에 대한 포항시의 대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혼인 외 출생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키워야 할지 이젠 포항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들에게 대해 포용적이고 평등한 복지정책을 준비하기에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혼인 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법 개정 시 미혼모, 미혼부가 법의 보호 아래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박경열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 문제를 재소환했다. 박 의원은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지금이라도 미생물 농도를 조절해 하수처리의 효율을 검증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용 등을 시의회에서 합의한다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난 9월 2일 포항시민단체에서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