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행하는 권력의 ‘국민 겁박’, 문제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강경 발언이 범람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겁박(劫縛)하여 효과를 보려는 기류가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폭발하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을 상대로 군사 작전하듯 공박만 일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정 기법이 아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설득의 리더 십이 아쉽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보이는 경직된 태도는 의문을 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에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을 신호탄으로 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이 경쟁하듯 선전포고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불응한 의사 10명을 즉각 경찰에 고발했다. 일방적 정책 결정 행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에 관여하도록 하는 몰염치한 방안을 노출하는 등의 정부 허물은 덮어두고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내팽개치느냐”는 식의 국민선동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더 어이가 없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에 고맙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펼쳤던 정부의 180도 돌변에 실망한 여론이 적지 않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8·15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맹비난해 기독교인들을 자극했다. 오죽하면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을까.

국민을 위협해서 강행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국민도 엄연히 이 나라의 국민이다. 겁박만 일삼는 것은 설득할 지혜가 부재하다는 초라한 고백일 따름이다. 국민은 존중하여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해를 구할 대상이지 그렇게 핍박하고 굴복시켜야 할 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