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잃어버린 2년 반…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수처·연동형비례제는
독재 악법이자 반민주적 폭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 전 장관의 해명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면서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라며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짜 일자리만 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목선 귀순 사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