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대란 “네탓” 공방

한유총 개학 연기 책임 전가 급급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민,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한유총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교육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3법’의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한유총 사태가 “급조한 교육 정책탓”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의 개학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부 세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나아가 색깔론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혼란한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오른쪽) 간사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과 교육부 시행령 시행을 미룰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3당도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유총은 당장 인질극을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한유총은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와 한 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대양당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지경까지 이른 책임은 결국엔 국회 거대 양당에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던 거대정당들이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에 대해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교육부 장관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선언했지만,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