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선거제 논의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선거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자.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그리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성·대표성 강화 개혁에 찬성한다는 큰 원칙만 밝혀 왔는데 지난 23일 이해찬 대표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밝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방향을 틀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눈다. 반면 야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보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을 기준으로 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보다 60석 이상 늘어난다. 이에 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마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 20석 안팎 의석이 늘어난다.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또 다르다. 지역구에서 동반 당선하는 중·대 선거구제를 원한다. 현역 의원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당과 제1야당이 지난 대선때 공약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려하니 선거제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군소정당만 애가 탄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정치인 데, 정치공학적 손익계산대로 이익이 분배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