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소위, 대구 의원 ‘패싱’ 우려 된다

예산소위 위원, 내년도 국비 확보 큰 역할
경북 송언석 의원 확정적… 대구 오리무중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대구·경북(TK) 몫에 관심이 쏠린다.

예산소위에 배정된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삭감을 다루는 막강한 자리다. 이들은 신규 사업이나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현안 사업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 TK지역의 내년도 국비 목표 달성액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임에도 불구하고 TK예산은 늘기는커녕 줄어든만큼 그 어느 때보다 TK지역 의원들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TK지역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은 경북 몫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한국당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 정종섭(대구 동갑), 송언석(김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등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예산소위에서 활동할 인사를 각 당 원내대표가 선정할 예정인데, 경북지역에서는 한국당 송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한국당 TK발전협의회 모임 자리에서도 송 의원이 당몫으로 예산소위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예산소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에서는 정종섭 의원이 대구몫으로 예결소위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만 있을 뿐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일부에서는 예산소위에 대구몫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에서 TK지역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TK를 하나로 묶어서 송 의원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등에게 대구 몫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지역만 예산이 삭감된만큼 대구 1명, 경북 1명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결과를 봤을 때 한국당이 TK지역에서만 광역단체장을 지켰던만큼, 당에서 TK몫을 확실히 챙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예산소위에 대구몫이 빠지면 당이 TK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