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방 가열

한국당 “내란 공범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준이 기무사 불법 비호·물타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세로 전환했고,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를 ‘국정 위기를 돌파하고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몰아붙이는 동시에 현 여권이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세적인 입장을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여기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군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 세부 내용이 들어간 수십 페이지를 은폐했다”며 기무사의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보면 작년 계엄령 문건이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며 “민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기무사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정치적 사변에 대한 ‘군사 대비’라는 고유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문재인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가 2004년 문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안해제’ 등 정식 절차를 거쳐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윤 수석대변인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거부자로 헌법정신 파괴자”라며 “군 입대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그럴듯한 직함으로 신성한 국군 개혁을 논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무사의 불법을 비호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위기관리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예 제쳐두고 이를 두둔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은 김 위원장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가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기무사 문건이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라 잘 짜진 것으로는 안 보이는 위기계획 매뉴얼 정도로 본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애썼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의구심을 드러낸 점을 거론하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만 벌이는 한국당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