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업무보고<br />“화합물 배출 기업 공개”<br />한국당 강효상의원 질의에<br />김은경 환경부 장관 <br />“기업에 문제될 수 있어<br />적절치 않다”답변 논란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26일 대구 수돗물 파동과 관련해 기업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낙동강 물문제를 다루는 환경부 수장인 김 장관의 안일한 인식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기업 또는 업종을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기업체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 행위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감 조치를) 완료했으며 행정목적을 달성했다”며 “이 상황에서 기업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대구시민들이 겪는 고통보다 기업을 더 중시한 것이다.
더구나 대구 수돗물 파동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설명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실제 김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가벼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는지 여부에서 알 수 있다. 강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난달 22일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물 파동 직후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지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 중이긴 하셨지만 전자보고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가능했다”며 “어떻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환경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처를 했었고 검출된 물질의 양이 대구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적절한 대응했다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흘러 나오고 있다. 4월 30일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6월 구미공단의 한 업체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린 데다 대구 시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듯 강 의원도 “언론보도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채 영원히 묻히는 사실”이라며 “보도가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 파동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 의원이 따져묻자, 김 장관은 “업무의 경중을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불안에 떨었던 대구 시민들이 이런 답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게 가벼운 사건이라는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