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

자영업비서관 1곳 신설

문재인정부 2기를 이끌 청와대 비서진 조직개편 방향이 26일 공개됐다.

기존의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비서관 숫자만 한 명 늘어난다. 하지만 일부 비서관실 통합·분리나 명칭 변경 등 민생·경제 등에서 정책성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체계를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드러난다. 아울러 홍보분야를 담당하는 비서관실 수를 늘려 국민에게 정책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영업비서관 신설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 비서관실 가운데 3곳이 6곳으로 분리됐으며, 반대로 다른 6곳의 비서관실이 3곳으로 합쳐졌다. 비서관실의 분리·통합 역시 각 분야에서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직 효율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으며, 이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공교육 혁신 등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입시제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홍보기획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나눴다. 홍보기획비서관의 주된 임무는 국정전반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도록 했다.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홍보를 담당하며,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끼리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설비서관은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눴다.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하고,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합친 것은 기능의 충돌을 막고 중복된 역할을 하나로 합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에 7개 비서관실의 명칭을 변경했는데, 여기서도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시민사회수석 밑에 있던 3개 비서관을 사회참여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역할에 더 무게를 실은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가 뉴미디어비서관실을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꾼것 역시 국민과의 정책분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