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대표 비롯 당내 중진들<br /> 소득주도 성장 집중 비판<br />“가계소득 줄고 분배 악화<br /> 실업·양극화로 파탄 지경”<br />“대통령 뒤늦게 점검 회의<br /> 경제정책 실패 자인한 것”
자유한국당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으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춘천 강원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회의에서“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 비로소 알아서 청와대 회의를 하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니 한심하다”면서“문재인 대통령은 1년 동안 민생을 살피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경제를 챙긴다고 하는데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라며“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 보니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관치’”라면서“그동안 국민의 신음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서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장밋빛 평화’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덮일 수는 없다”며 “국민은 국가 경제를 방치하면서 ‘쇼통’만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을 제외하면 민간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며 “세계 경기는 뜨거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경제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효과적 선거전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을 고리로 정부 심판론을 확산시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쏠린 유권자의 관심과 시선을 되돌려놓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이라는 정책 목표로 △법인세 인하로 기업 기 살리기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69만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며, 전통시장의 안전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