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文정부 1년 경제정책 실패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토론회 열고 맹비난

▲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야당은 9일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맹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젼을 주면서 최악의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일자리 대란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고 내가 수차례 대선 토론회에서 지적했다”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됐고,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는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서민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수 독점노조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있나”며 “지금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을 지속한다면 앞으로의 4년이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발제를 통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급감, 경영비용 상승고 같은 부작용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방위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낙제젼을 줬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 1년 평가를 칭송이 아닌 비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독선과 독주의 1년은 기대의 현실이 아니라 무산됐고,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고통은 해소가 아닌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닌 누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성공할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민생 현장을 덮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서로 충돌한다. 정부가 국민 호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