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 네탓… 국회에 민생은 없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담판회동 결렬
한국당 “오늘 14시까지 특검 안받으면 5월 국회 끝”

▲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한 원내대표들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담판 회동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반대로 이들은 선(先) 특검, 후(後) 추경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방송법 개정, 추경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 등이 ‘24일 동시 처리는 절대 안 된다, 내일 특검을 처리하고 추경을 따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해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이후 합의가 안되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추경 처리 등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렇게 통 큰 제안인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회를 파탄내고 그걸 명분 잡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자세가 있는지,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회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저는 계속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없는 점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율하거나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인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특검을 수용하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인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8일 오후 2시까지 드루킹 특검에 대한 협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5월 국회를 이대로 종료하겠다”고 제안했다. 8일 오후 2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시한 5월 국회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한 특검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기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정 의장 제안을 전격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천막·노숙·단식 투쟁 등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추경 동시처리’ 카드를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해 ㅂㅂ“교활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고 야당과 수 싸움하는 여당은 처음 봤다”고 맹비난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