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봄이 오나… 문 대통령, 4·3 완전 해결 약속

평화공원서 추념식 열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4·3 생존자와 유족 위로 오찬에서 찾아온 4·3유족회 김을생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4·3사건 제70주년을 맞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공식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4·3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5년만에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가용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과거 진보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게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의 길을 열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인 `4·3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활동의 결과로 후임 정권을 넘겨받은 노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유족과 생존자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여전히 충분치 못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부터 명확히 하고 나섰다.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점을 확립된 사실(史實)로 규정함으로써 4·3을 역사속에서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 위에서 진상규명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방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