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 거듭

공무원 증원 등 이견 여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여야는 본격적입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전통으로 자리 잡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에서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도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아동수당 등 의견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맞서면서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야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간 `2+2+2`회동도 무산됐다.

다만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타결이 없이는 시한 내 예산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이 늦게 처리되거나 최악의 경우 표 대결로 예산안 처리가 부결돼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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