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初 등 학교시설 복구비 280억 지원

피해 주택 재건축은 쉽게
공동주택 추진위 설립 없이
문 대통령 포항 방문 조치로

`11.15지진`으로 폐쇄 조치된 흥해초 개축비용으로 128억원이 지원되고 144개 피해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등에 쓰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이 포항시에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지역 방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학교 내진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한 만큼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 우선 지원한다.

또 포항시를 포함한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 복구계획 등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중 강당·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한데 이어 이날 13가구의 이재민이 부영아파트로 이사했다.

정부는 특히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포항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거가 예정돼 있는 흥해읍 대성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철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