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는 예산” 與는 극찬 “현금 살포 예산” 野는 비난

내년 예산안에 반응 엇갈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사람이 있는` 예산안이라고 극찬한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사람중심의 국가운영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이후 편성한 최초의 예산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적자·성장무시·현금살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포퓰리즘 적자예산을 규탄한다”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2.6%나 높은 7.1%의 재정증가는 물론 적자재정이 2018년 29조원, 2021년에는 44조원을 가져오게 된다”며 “정부부문의 과대한 팽창으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난 수년간 유지돼온 균형예산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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