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정부정책, 복지 쪽 이동에 지역 SOC 사업 예산 삭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구윤철(52·사진) 예산총괄심의관이 최근 임명됐다.

대구 출신인 구 예산실장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SOC 사업 예산은 늘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대구·경북지역 SOC 사업 예산이 애초보다 대폭 삭감된 것은 정부정책이 복지 쪽으로 이동됐기 때문이며 이 같은 기조로 인해 앞으로 전국의 SOC 예산이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SOC 사업보다 지역의 핵심거점을 만들어 지역발전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아직 정부 중앙부처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조짐이 있으며 이 같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역의 국세 지방세 비율의 조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비율의 조정을 언급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구 실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지역과 소통도 잘 하며 원하는 것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예산실장 직무대리를 맡아와 예산실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유력시돼 왔다.

구 실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재경직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 예산제도과에서 공직을 시작, 건설교통예산담담관실, 농림해양예산담당관실 등을 거쳤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인사수석실에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기재부 복귀 이후에는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맡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조직내의 소통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