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기국회 앞두고 `깨어있는 야당` 강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면서 협치정국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했던 국민의당이 대대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28일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자 증세·세법 개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쟁점 현안을 앞두고 추락한 당 지지율 회복과 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협조하되 국익과 민생을 위해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것이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정체성으로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 발언을 시사하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국민의당은 항상 깨어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치정국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여왔다”며 국민의당이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야3당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석 이후에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의 적폐를 겨냥하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한국당, 바른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전·현 정권을 모두 비판하겠다는 형국이다.
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며 담뱃값, 유류세 인하 등 세민 감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감하는 8·2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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