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市, 기업지원 경제 활성화

포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업 애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전달교육`을 실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각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대지의 조경의무 대상 완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완화 △기타식품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보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웅 부시장은 “기업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