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박차

베테랑 체납 정비팀 가동

포항시 북구(구청장 정경락)가 베테랑 체납 정비팀을 가동해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에는 지난 2015년 10억4천만원(11건), 2016년 8억4천만원(10건), 올들어 6월 현재 5억3천만원(12건)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반면 체납액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억5천만원, 2016년 2억9천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 3월 `개발부담금 체납정비팀`을 꾸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부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체납금액 납부방안을 의논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고, 올 1분기에 2012년부터 체납된 7천800만원을 비롯해 2015년 체납액 1억7천만원, 2016년 체납자 2명에게 매달 1천만원씩 분할납부 약속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허생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