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포스코 발전설비 규제완화

한동안 주춤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화력발전설비 규제완화 촉구운동에 포항지역 상공인들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에 대해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포항상의는 포항시민 33만명의 서명을 모은 청원서를 오는 27일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상의는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대한상의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은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가 걸려있는 중요사업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해 포항제철소의 전기료는 2014년 6천억원 수준이며, 2022년에는 전기료가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포스코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포항제철소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포항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에 묶여있어 발전연료로 석탄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따를 경우 법규상 제한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의 주장이다. 이 규정에서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포항제철은 기존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은 친환경설비(1대, 500MW)로 교체함으로써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이 포항제철소 발전설비 규제완화에 다시 불 지피고 나선것은 포항지역 경제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게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사업은 포항 유일의 대규모(1조 원대) 투자로서 공사기간(3년) 동안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연간 지방세 90억원 추가 납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온 기업규제 완화정책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각 부처 차관급을 주축으로 구성중인 기업규제 관련 TF에서 적극 검토해 교체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살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