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감포 4차로 확장 등<BR>국회 예결특위서 긍정답변
국회 예결특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이 내년도 지역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3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적조피해에 대한 대책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지도선 건조 요청과 함께 영일만대교 건설, 영일만 인입철도 건설, 구룡포~감포 4차로 확장,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로 각 부처 장관들의 공감과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적조피해와 관련, 어류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보상기준을 성어ㆍ중어ㆍ치어 3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어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품목별 단가조정과 중간어 보상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중국어선들의 입어척 증가로 동해안 어족자원 황폐화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와 항공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장비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역차원의 예산이 아니라 국토의 U자형 균형개발은 물론 부산에서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꿈의 도로망` 실현을 위해 필수 예산”이라며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으며, 기재부 송언석 차관은 “KDI의 사업적정성 재검토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정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영일만항 인입철도와 관련, 2017년 완공을 위해 계획된 사업비 873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아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400억원이 증액되었으므로 당초 요구안대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예결위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송언석 기재부차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