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우그룹이 `학술재단`을 운영했는데, 꼭 필요한 학문분야지만, 수요가 적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희귀 분야 학자들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저서 출판을 지원했던 것인데, 이것도 사회적기업의 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제정, 법적 뒷받침까지 하면서 이를 키우려 한다.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란 내용의 조항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힘 없는 법규`가 됐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현황`에 따르면, 그 결론은 “대구시의 경우, 대부분 한자릿수에 그치는 등 생색내기나 구색맞추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에 이전한 공공기관 11개가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한 비율은 총구매액의 0.3% 안팎에 그친 곳이 대부분이고, 몇몇은 `한자릿수`까지 올라갔는데,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은 `두자릿수`의 구매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없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외연을 넓히자는 정부정책`에 공기업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문제다. “적자 공기업이 돈잔치를 벌이면서 국가정책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항운하를 개통하면서 유람선 운행을 기획했을 때 기업들은 별로 호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자 기업들이 호응했다. 대의명분이 뚜렷했고, 지역 사랑 정신이 발휘된 것이었다. 이런 일은 사회적기업 진흥에 밝은 빛을 드리워주는 대표적 사례이겠는데, 대구지역 공기업들은 포항을 배워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경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점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경북도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따뜻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그 이윤은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재투자하기 위함”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10일 양일간 `2015 대구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열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산업의 다양화`는 꼭 필요한 사대적 과제이고, 그 관문을 열어가는 노력이 `사회적기업 키워주기`이다.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