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정상화와 통일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나.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 의장도 “북한 교과서인지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 했고, 김을동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장은 “역사교육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수단으로 전락했다. 학생들이 정쟁 논란 속에서 학습권을 침해받는 실정”이라며, 국사교과서 정상화 의지를 굳혔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교수에게 연구비를 주면 집필진을 구성하는데 그들은 거의 제자들이니 얼마나 편향된 시스템인가. 학생들의 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국정으로 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중도적 역사교수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마을운동`을 한 두 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1, 2페이지 짜리란 뜻도 내비쳤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8종인데,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교과서가 많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되는 보천보전투에 대해서는 각종 인용자료를 붙여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 독립군의 활동부분은 2~3줄에 그친다. 북한의 토지 무상분배, 8시간 노동제, 출산휴가, 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장제도 등은 본문에 상세히 기술한 반면 그 부작용은 `참고사항`으로 처리했다. 분단의 책임은 남한의 단독 선거에 있다 하고, `로동신문`기사 등 북한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그대로 첨부하고, 빨치산의 악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6·25 당시 북한군에 의한 인민학살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언급하고,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극히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집필진 상당수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이라며 “국정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뀐 이후 끊이지 않는 편향성 논란의 근본 원인은 집필진 구성에 있다. 공정성·균형성·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집필한 탓”이라 했다. 7종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집필진 22명 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이고,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라 “전교조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념의 편향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다 보니,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대학 입시에 출제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항목은 `오답률`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올해 수능 문제중 4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는데, 어떤 교과서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통일된 역사교과서가 없는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국사교과서의 정상화와 통일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