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 불복 인용액 1천260억

박명재 의원 “신뢰제고 필요”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불복`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불복 인용액이 총 1천26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불복 인용률이 늘수록 관세청의 과세신뢰도가 저하되어 불복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정확한 부과노력 등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