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성범죄 재범률 매년 늘어

이병석 의원 엄중 처벌 촉구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의원은 18일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 등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외국인범죄, 보이스피싱 등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고법·검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6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사건이 총 39건이 발생했는데, 2010년 1건에서 2014년 1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고법·검이 더욱 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후화된 대구고법·검 이전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주민들에게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재판보다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