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원가부정행위 검증 무용지물

주호영의원 “원가 과장 여전”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검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1년 이후 원가산정을 한 횟수는 총 124차례이며 이 중 필수조사를 제외한 원가검증은 3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은 총 52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중 92%(48건)가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원가 부풀리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 의원은 “방위사업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라며 “방사청은 자체적인 원가검증 능력을 키워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