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는 `업 계약` 판친다”

김희국 의원 선제적 대처 강조

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Down)계약`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이른바 `업(Up)계약` 사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적발된 업계약 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다운계약(218건→325건) 증가량인 1.5배를 웃도는 수치다.

김 의원은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리고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값 하락 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위험한 거래 행위”라며 “다운계약 대비 업계약이 느는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늘어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