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책임 떠안는 재정사업 대신 民投방식 눈돌려야

해외기획취재
포항 음식물 처리 이대로 좋은가

▲ 우리나라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유럽 등지의 해외 기술로부터 시작됐다. 해외에서는 성공했던 이 기술들이 국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외 기술진과 국내 기술진들은 국내 음식물쓰레기류의 성상 분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영국 런던시의 한 호텔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 기술개발 주도적 역할 외면

바이오가스화 사업 필요성만 강조

전국서도 성공사례 없는 실정

포항시-영산만산업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 2020년 만료

신규시설 건립 앞서 신중 기해야

기업이 자기자본 투자 방식

재정사업 폐단 막을 대안으로

글 싣는 순서

① 포항시 음폐수 처리 현주소

⑵ 국내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사업실태

⑶ 해외사례로 본 개발대안-영국

④ 해외사례로 본 개발대안-영국

⑸ 해외 기술 도입 10여년 공과

⑥ 포항시 음식물류 처리 정책방향 제언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발자취

정부는 지난 1997년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2006년까지 1차에너지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고, 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의 병합소화처리를 통한 에너지화 관련 연구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2003년 1월을 기점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육상 매립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발표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육상 매립 금지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1997년부터 전국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립에 나선다. 같은 해 포항시도 지역의 한 업체와 합작해 북구 기계면 인근에 9억 원을 투입해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큰 낭패를 봤고,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은 고철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다급했던 포항시는 199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공모 사업으로 전환했고, 연말께 북구에는 J업체, 남구에는 영산만산업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당시 공모사업 계약에는 시설 등 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은 사업자가 투입했고, 포항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처리비를 지급키로 했다. 영산만산업은 2000년 6월까지 시행한 시운전을 통과하며 포항시 남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대행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북구 지역을 맡던 J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지 못했고, 이후 3개의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이 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2002년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영산만산업이 처리를 도맡게 된다. 사업 초기 영산만산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없이 자기자본을 들여 시설을 건립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성공했고, 이후 포항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줌으로써 포항시 청소 행정의 시름을 달래줬던 것이다.

□음식물·음폐수 포항만의 문제인가?

2013년 기준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업체수는 240곳이다. 이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100곳, 민간 기업이 140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사료(건·습식), 퇴비, 가스연료, 사료·퇴비 등을 만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은 10군데를 못 미치며, 대부분의 시설은 정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으며, 음폐수 또한 각 지역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되고 있다. 포항도 마찬가지로 영산만산업이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 왔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는 별도로 지은 음폐수병합시설로 인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항과 같은 일이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포항음폐수병합처리시설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을 맡아 추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처리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진이 집약된 곳이다. 즉, 최고의 기술진들이 포항음폐수병합처리시설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음폐수 처리 문제가 이 같은 실정이라면 한 단계 위의 기술로 평가 받는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한 해법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L모 수처리 전문가는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은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 등과 관련해 최고의 기술진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론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일지 모르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 기술개발 시급

포항음폐수병합처리시설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전반을 살펴봤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시설, 음폐수처리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한 정책만 제시했을 뿐 그에 걸맞은 해답은 내놓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지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시행된다고 꼬집었다.

한 지자체 청소담당 관계자는 “정부(한국환경공단)에서 조차도 대기업들이 제시한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보니 기술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이다”고 토로했다.

여기다 업계측은 대기업들이 들고 온 바이오가스화의 기술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처리 전문가 이모(서울)씨는 “대기업들은 바이오가스화 건립에 필요한 기계를 부분적으로 수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정이 스톱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한 부품의 고장으로 전체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전체를 보는 기술과 이를 검증 할 수 있는 `매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자체와 업계에서는 국내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만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성공 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포항시, 사업방식 선택 신중 기해야

현재 포항시는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영산만산업과 오는 2020년 계약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준비를 기해야 하는 시점이며, 포항음폐수병합처리 시설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시는 올 초부터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짓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민간투자와 재정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다. 국내에서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기술을 외면하고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완벽하게 성공,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개하는 업체, 공공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서 포항시는 1997년 포항 기계 음식물쓰레기 시설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포항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서 보듯, 재정사업을 펼치다가 수백 억원을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처리 전문가 J(울산)씨는 “국내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재정사업에 따른 폐단이다. 국내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대형건설업체의 기술 참여로 이뤄진다. 업체측은 건설을 수행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소송으로 수년간을 시간을 끌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자연스레 빠져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재정사업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신규 포항시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과 관련,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 등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를 받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혜 시비 논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국내 바이오가스의 기술 사정을 따져 본다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핵심인 혐기성소화 기술이 검증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를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뽑는 기술력이 안정된 기업만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폐기물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책임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윤을 목적으로 만든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기업 역시 폐업의 기로에 서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국내와 국외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아울러 해외의 기업들도 국내 진출 시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다만 국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성상 분석이 마련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GE사의 헤닝고트겐(Henning Keutgen) 고급혐기성소화 기술 리더(Domain Leader advance digestion technology)는 “영국에서 성공한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기술이 한국에 적용됐을 시 바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4계절로 구성된 한국은 계절마다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류에 대한 성상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때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이오가스 생산 기업인 BIT 주영호 회장은 “다년간의 해외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있다. 해외 기업들이 성공했던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기술이 국내에서 실패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성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며 “결국 해외 기술을 토대로 국내에 맞는 기술 변형이 이뤄질 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앞서 다양한 정보 수집과 기술 검토를 토대로 차질 없는 청소 행정을 구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본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기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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