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요건강화 조짐에<br>타시도 선발 특구서 견제도<BR>지역 연말에 지정신청 예정<BR>포·울고속도 등 적극홍보를
포항과 경주, 울산이 공동으로 정부 지정을 추진 중인 동남권연구개발(R&D)특구가 타 지역 경쟁 특구의 지정 선점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올 연말 신청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농업·생명 융합과 융복합 소재 부품을 특화산업으로 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지정으로 국내 R&D특구는 대덕(2005), 광주(2011), 대구(2011), 부산(2012) 등 모두 5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동남권과 강원권 등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는 불리한 결과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특구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보고안건을 토의한 것. 이는 국내 특구가 10년만에 영남 2곳, 호남 2곳, 충청 1곳 등 권역별 배치 구조를 대략 이룬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의 3차 계획에는 특구 난립에 따라 집적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대덕단지가 일찌감치 지정된 충청권의 여론은 후속 주자들의 추가 지정에 부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남권을 타깃으로 약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포항과 울산은 75km의 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돼 왔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개별 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각각 3개의 국가연구기관과 대학 소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권역화를 추진했다. 포항과 경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양성자가속기 등 한개씩의 국가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의 강점은 정부로서도 여전히 매력이 만만찮다. 특히 포항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포항공대 등으로 대덕 다음의 연구인프라로 평가된다. 또 연말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21km, 30분이 단축되면 54km로 정부의 60km 요건도 맞출 수 있다.
이미 지정된 대구에 포항이 근접해 지역안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대응할 논리는 있다. 포항은 울산과 함께 대표적 굴뚝산업으로 압축성장을 주도했다. 따라서 탈공업화시대를 맞아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R&D를 육성해 유럽 선진국의 전례를 도입한 모델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포항시, 정치권은 오는 9월 완료될 용역을 중심으로 탄력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 창조경제과학과 정연희 주무관은 “선발 특구들이 후발 지자체들의 지정 시 정부 예산의 파이가 작아지므로 견제가 치열하다”면서 “상황이 어려운 것을 맞지만 우수한 연구역량 등 지정 논리로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이기권 창조경제국장은 “특구 지정의 실익은 연간 10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도시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시너지효과가 큰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포항 남·울릉)국회의원은 “하반기 국회 예결특위 활동 등 기회를 총동원해 반드시 특구 지정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