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갈등의 해법은 없는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또 다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리 행사이지만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문제는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비박의원 20여명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고, 친박세력은 그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원내대표 퇴진 요구는 `찍어 내기`식 폭거로 비난하고 있다.

여당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행보만 보이고 있다. 그는 같은 배를 탄 원내대표의 입장을 두둔할 수도 없고,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다. 그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나`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유승민의 자진 사퇴를 바라지만 유승민의 입장은 대통령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다 보니 여당 최고 위원회의도 해법을 마련치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 버렸다.

이로 인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침체국면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당·청 갈등과 새누리 당내의 친박과 비박의 대립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년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의 친박 세력은 유승민 대표의 자진 사퇴만이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 유승민의 사퇴가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위는 일시적으로 회복될 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사퇴는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하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내에는 그의 유임을 바라는 비박의원들이 친박의원 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의 여론도 사퇴 보다는 그의 유임을 바라는 비율이 사퇴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또한 유 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문제도 쉽지 않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승민 대표가 현 상태로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 상태로는 복잡하고 다단한 현안을 그가 나서서 해결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청와대의 협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유승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 해 달라는 초강도 발언은 그의 거취를 더욱 옥죄는 측면도 있다. 청와대에는 당·청 갈등을 조정해야할 정무수석은 공석이 된 지 오래이며 청와대의 정무 조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 특보로 임명된 여당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리더십의 행태변화만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당·청 갈등이나 친박과 비박의 대립은 제로섬 게임이나 치킨게임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포지티브 게임에 입각한 상생의 수습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승민 대표가 당분간 원내 총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청와대나 친박이 인내하면서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의 업무 수행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며 그의 명예로운 퇴진(?)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 원내대표가 하루아침에 사표를 던지는 것은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고, 당내에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재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그간의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의 위상도 살리고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도 막을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