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돌 8·15 남북 공동기념행사 성사되길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해방 70주년 광복절이 다가 오고 있다. 광복 70년은 사실상 분단 70년의 고통의 세월이다. 민족의 완전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에 있는데 아직도 통일의 물꼬는 트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는 북한의 권력 실세들이 인천을 다녀갔고 곧이어 남북의 대화가 재개될 듯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고 남북의 대화는 속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남북이 심양에서 합의 했던 민간 주최의 6·15 공동 선언 기념행사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8·15 광복절 남북 공동 행사는 반드시 복원되기를 소망한다.

2차 대전 후의 지구상의 분단국은 모두 통일이 성취되어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와 입장이 비슷했던 독일은 25년 전인 1990년 통일이 이룩되어 유럽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 있다. 우리가 우려했던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도 도이 모이(Doi Moi)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발돋음 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도 국공(國共)의 대화가 재개되고, 항로가 개설되고 투자가 활발하여 `사실상의 통일`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해방 70주년 8·15는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행히 이달 들어 남북의 대화를 위한 조그마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그간 억류했던 남한 여행객 부부를 조건 없이 판문점을 통해 석방하였다. 남한은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과 선원 5명을 북으로 송환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 당국은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하였다. 7월 3일 개막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그것은 남북 당국의 현재의 상황과 입지가 남북 대화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 측 입장부터 보자. 김정은 정권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갑자기 정권을 승계하였다. 3년이 지난 김정은은 초기의 정권 불안정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남북 대화는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는 북한 당국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의 전제인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갈망한다는 내심을 은연중 표출한 바도 있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도 남북 대화 없이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올해는 벌써 임기 5년의 과반을 넘기는 해이다. 이 시기에 대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임기 중 남북관계의 진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남북관계의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도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광복 70년 광복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난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정부는 `작은 걸음 정책`의 일환으로 남북 대화부터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대화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과감히 해제할 필요도 있다. 물론 북한당국의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의 중지 요구도 동시에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이 남북 공동의 기념행사가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