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에 출판기념회 허용까지…

정개특위 공청회서 의견 봇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구당 부활은 물론,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당·정치자금법 개혁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참여, 정당 중심으로 한 참여와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하부조직을 법으로 강제해 폐지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고비용 저효율의 지구당 개선을 위해 폐지한 것은 당시로서는 명분은 충분했으나 비현실적”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선거구 단위 조직으로 이뤄진 만큼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 후원회와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정치자금법은 규범과 이상 수준이 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치에 돈이 든다면 돈을 모금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대폭 허용하되 정치자금의 출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