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예산 편성, 이월사업 최소화하라”

대구시의회, 결산검사 결과
市·교육청 낭비 사례 적발

대구시의회는 1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및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재무행정경력자 1명 등 결산검사위원 10명이 2014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해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대구시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연구용역비 및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원인이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 운용과 폐·휴교 재산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대구시에 대해 당해 연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증대와 체납정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시가 정책개발활성화를 위해 편성하는 연구용역비(Pool)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용역 시행, 용역비 집행률 저조와 이월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 조성, 수목 경관조명 설치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예산을 편성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우환미술관을 비롯한 U대회스포츠기념관, 시니어체험관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변경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타당성, 중복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집행잔액은 계획변경·취소 및 단순불용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추진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이월해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과다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된 수업료(93명·8천만원)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비 집행잔액(2억8천만원)을 활용해 일시적인 경제곤란으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폐·휴교 재산을 대부분 임대하고 있으나 수입이 저조하므로 교육용프로그램 시행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짧은 검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사가 이뤄졌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