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여야 `줄다리기` 재연 불보듯

11일부터 한달간 일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아울러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하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우기기 협상`으로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은 원내지도부 교체가 있지만 상호 신뢰와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합의한 법안 처리에 꼭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 외에도 소득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친박-비박 싸움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합의한 것도 깼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정신차리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