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출규제’ 시사...“대출연장 공정하지 않아”

이번에도 새벽 SNS에 부동산 정책 의견 게재
“비거주 다주택자에 금융혜택 또 주는 건 문제”
“규칙 어긴 사람 이익 볼 수 없어야 정상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기존 대출만기와 관련해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로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 혜택도 끝낼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e-mail]